법령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7두22252 판결
[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][공2008하,1082]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
2. 제주지법 2008. 1. 23. 선고 2007구합379 판결
[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등] 항소[각공2008상,764]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07년
3. 대구고등법원 2007. 5. 25. 선고 2005나3879 판결
[교수지위확인][미간행]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
4. 서울행법 2007. 4. 4. 선고 2006구합44286 판결
[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7.6.10.(46),1218]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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